이탈리아 전세기 투입 : 전세기 세금 예산 부족

페루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 전세기 투입이 확정된 지금 시점,

"다른 고립된 나라에 있는 분들도 다 전세기를 투입해서 데려오나?"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3월 28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예산 소진"으로 인한 전세기 투입은 중단입니다.

다 한국 국민인만큼 세금 추경을 통해서 귀국을 원하시는분들은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기 투입 비용은 전부다 탑승객이 부담한다?

>> 아닙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전세기 운용 비용에 따르면 30~40%를 승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전세기 비용이 공개된 "우한"은 전글에 제가 올려드렸죠?

"인도네시아 발리 전세기" 비용도 정부에서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공개된 액수를 보면

"정부는 관련 예산 2억15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그러면서 전세기 비용을 이용객이 일부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는 추후 발리~인천 (성인 이코노미석 기준 42만원)을 받겠다고 고지했다. 약 1억5500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6000만원가량을 이용객이 부담하는 비율이었다."

30~40%만 자가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전세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전세기 비용 지불은 탑승자의 양심입니다.

외교부는 승객 탑승 전 여권 번호, 연락처 등을 받았다. 추후 비용 지불을 약속하는 '경비 지불 서약서'를 만들어 승객 대부분의 서명도 받았다. 하지만 미납 승객들은 귀국 후 외교부 연락을 받고 "내가 아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한 뒤 '수신 거부'를 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하고선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는 운항이 취소된 개인 항공권을 귀국 후 환불받은 뒤에도 항공료 납부를 회피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0165.html

[단독]'발리전세기' 미납 승객… 정부, 법적대응 검토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환수는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전세기 운용에 비용 미납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법조계에선 비용을 받아내긴 힘들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이 만만치 않기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교민 카페에서 퍼온 댓글내용을 보고

전세기 투입 반대 청원들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도와주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않을까요?

우리 국민이니 전세기는 보내야합니다.

들어오신 분들도, 이탈하지마시고, 집에 자가격리조치 잘 끝내주셧음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지금도 불안에 떠시는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세기가 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