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에 들어가는 세금, 교민도 세금을 내나요?

일단 교민이라는 뜻에 대해 알아보자.

 

교민이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등을 말한다.

 

그럼 교포란 무엇일까?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아! 그럼 교민안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나라 국민으로 살고있는 사람도 포함되는구나! 를 알수있다.

 

재외국민이란

>>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란?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을 데릴러 전세기가 투입되고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항상 묻는 몇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공짜 전세기도 아닌데, 왜 전세기 투입에 불만을 가지나요?

>> 일단 전세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한 - 한국 전세기 1인당 가격 : 성인 30만원, 소아 22만5000원

우한 - 한국 전세기 운용 비용  :  3차례 합 6억원. 즉 편도당 1억.

우한 - 한국 전세기 교민들의 지출 비용 : 2억 5440만원(모든인원 성인비용으로 계산시 848석)

 

그럼 우한의 경우에 국한해서 세금이 얼마나 투입됬을까?

6억 - 2억 5440만원 = 3억 4560만원

 

코로나 진단키트 : 1억2720만원 ( 개당 15만원 , 848명)

격리 장소 : 대략 7500만원 ( 하룻밤 9만원계산)

우한 교민에 들어간세금은 거의 5.5억원으로 계산된다.

 

이탈리아 상황을 보자

일단 뉴스기사에 무엇이 나왔을까?

>> 운임은 만 12세 이상 성인은 200만원, 만 2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소아는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정부가 전세기 운임에 과도한 비용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한항공의 프랑스 파리~인천 노선의 이달 31일 편도 운임은 약 803유로(108만원) 수준이다.

“한인사회에서 이번 정부의 전세기 운임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다”며 “일부는 전세기 탑승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BNNPU5V

[단독]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이것에 대한 가격 비교는 나중에 정확한 자료와 함께 대조해보면 좋을듯하다.

200만원의 항권료에는 크게 왕복 우류세 + 승무원 + 기내 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기 가격을 굳이 대조 해보지 않아도, 검사테스트 비용, 합치면 합리적으로 보인다.

 

2. 교민안에 교포라는 뜻이 있군요! 그럼 교포는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 해외에서 근무해도, 국내거주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재외동포는 세금을 내나요?

>>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납세 의무는 없지만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으로 취급,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구나"

"한국 국적이여도 거주지가 해외라면, 세금을 납부하지않는구나!"

과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중에 국내거주지를 적용해서 이중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라면 이중세금을 낼까?

 

세금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자국민 우선 보호를 외치는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럽다.

힘내라 대한민국